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모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의 논란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2)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내는 금액을 늘리거나, 3) 납부 기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1) 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붙였다. 평균 수령액 30만원대여서, 용돈연금이라고 이미 불리는데, 어떻게 더 줄이냐는 표현을 한다. 2)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9%여서, OECD평균과 비교해봤을때 낮아서, 더 올릴수 있다고 한다. 3)에 대해서는 60세를 65세로 5년 연장해서, 더 오래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2)와 3)을 섞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는거 같다. 스멜이 벌써... 우리,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국민연금의 현실은 무엇인가? 1) 가입자 입장: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라고 생각. 납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앞둔 분들은 “내가 받는 동안에는 고갈되지 않을테고, 정부가 수령액을 줄이는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테니” 별로 걱정 안할수 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 장기 납입의 주체가 되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주 납입층 (30-40대)에게는 “답없는” 준 세금.. 나중에 받을 생각 안한다고 자조적 목소리 대부분..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세에 있어서 낮은 세율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금만금 크다. 2) 국민연금 내부: 외풍에 시달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보람이란것을 느낄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먼 현실. CIO의 장기 공석 상황과 운용인력의 이탈. 3) 국민연금 외부: 550조의 거대 고객, 그러나 해외 연기금과 너무나 큰 괴리, 과연 “550조”라는 것이 국민연금에게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까, 이 돈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낸 돈일지에 대해서 국민연금 내부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만약, ...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다. 자세하게 쓰기는 힘들다. 그리고 몇명이나 이 블로그를 읽게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서 덮어두고 싶지만,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