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시작되었다.
모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의 논란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2)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내는 금액을 늘리거나,
3) 납부 기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1) 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붙였다. 평균 수령액 30만원대여서, 용돈연금이라고 이미 불리는데, 어떻게 더 줄이냐는 표현을 한다.
2)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9%여서, OECD평균과 비교해봤을때 낮아서, 더 올릴수 있다고 한다.
3)에 대해서는 60세를 65세로 5년 연장해서, 더 오래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2)와 3)을 섞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는거 같다. 스멜이 벌써...
우리,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국민연금의 현실은 무엇인가?
1) 가입자 입장: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라고 생각. 납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앞둔 분들은 “내가 받는 동안에는 고갈되지 않을테고, 정부가 수령액을 줄이는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테니” 별로 걱정 안할수 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 장기 납입의 주체가 되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주 납입층 (30-40대)에게는 “답없는” 준 세금.. 나중에 받을 생각 안한다고 자조적 목소리 대부분..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세에 있어서 낮은 세율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금만금 크다.
2) 국민연금 내부: 외풍에 시달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보람이란것을 느낄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먼 현실. CIO의 장기 공석 상황과 운용인력의 이탈.
3) 국민연금 외부: 550조의 거대 고객, 그러나 해외 연기금과 너무나 큰 괴리, 과연 “550조”라는 것이 국민연금에게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까, 이 돈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낸 돈일지에 대해서 국민연금 내부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만약,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면 조금은 달라질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1) 가입자: 내가 내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 다른 은퇴를 위한 준비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며 지금 예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까봐 걱정하지 않으며, 30년 후 미래에 은행의 예금자 수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경우는 없다. 펀드도 마찬가지.. 내가 받을 금액은 내가 낸 돈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낸 돈,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는 돈이 내가 받을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면.. 나는 조금 내고 싶을테고, 지금 돈을 받아가는 남이 조금 가져가기를 바랄테고, 미래의 그 누군가는 많이 내기를 바랄꺼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예방하는것이 올바른 시스템이다. 꼼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내가 받아갈 돈 = 내가 납입한 돈 + 자산 운용 수익에서 얻는 돈
이렇게 만들고 노후 생활에 너무 부족하게 받아가는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로서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생색내려고 하면 안된다. 괜히 공익광고로 돈 써가면서, 돈 더 내라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서 돈을 내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돈을 더 내고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다른 투자 대안보다, 규모의 경제로 비용이 절약되고, 다양한 세금 혜택 (납입시 소득공제 등)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과 함께, 내 돈은 안전하게 관리 받고 있다 (남이 낸 돈, 남이 받아가는 돈과 상관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채, 돈을 더받을려고만 하는것은 옳지 않다.
2) 국민연금 내부 개혁:
정치인들은, 혹은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 인력들이 높은 보상을 받아가게 된다면, 싫을수도 있겠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모 방송국에서 국민연금의 논란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1)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을 줄이거나,
2) 가입자가 국민연금에서 내는 금액을 늘리거나,
3) 납부 기간을 더 길게 만드는 것이,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
1) 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도 붙였다. 평균 수령액 30만원대여서, 용돈연금이라고 이미 불리는데, 어떻게 더 줄이냐는 표현을 한다.
2)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납입액이 9%여서, OECD평균과 비교해봤을때 낮아서, 더 올릴수 있다고 한다.
3)에 대해서는 60세를 65세로 5년 연장해서, 더 오래 받으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2)와 3)을 섞은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려 하는거 같다. 스멜이 벌써...
우리,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생각하자.
국민연금의 현실은 무엇인가?
1) 가입자 입장: 매달 떼어가는 세금이라고 생각. 납입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은퇴를 앞둔 분들은 “내가 받는 동안에는 고갈되지 않을테고, 정부가 수령액을 줄이는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할테니” 별로 걱정 안할수 있는 상태. 하지만, 실제 장기 납입의 주체가 되고,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주 납입층 (30-40대)에게는 “답없는” 준 세금.. 나중에 받을 생각 안한다고 자조적 목소리 대부분.. 대부분 국민들이 소득세에 있어서 낮은 세율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납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금만금 크다.
2) 국민연금 내부: 외풍에 시달리고, 성과에 대한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고, 보람이란것을 느낄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먼 현실. CIO의 장기 공석 상황과 운용인력의 이탈.
3) 국민연금 외부: 550조의 거대 고객, 그러나 해외 연기금과 너무나 큰 괴리, 과연 “550조”라는 것이 국민연금에게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다가올까, 이 돈이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낸 돈일지에 대해서 국민연금 내부는 잘 이해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
1) 가입자: 내가 내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확신. 다른 은퇴를 위한 준비보다 국민연금이 훨씬 나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맡기며 지금 예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가져갈까봐 걱정하지 않으며, 30년 후 미래에 은행의 예금자 수가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경우는 없다. 펀드도 마찬가지.. 내가 받을 금액은 내가 낸 돈에서 출발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낸 돈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낸 돈,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는 돈이 내가 받을 금액을 결정한다고 하면.. 나는 조금 내고 싶을테고, 지금 돈을 받아가는 남이 조금 가져가기를 바랄테고, 미래의 그 누군가는 많이 내기를 바랄꺼다.
사람들의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예방하는것이 올바른 시스템이다. 꼼수를 생각할 필요가 없게 하는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내가 받아갈 돈 = 내가 납입한 돈 + 자산 운용 수익에서 얻는 돈
이렇게 만들고 노후 생활에 너무 부족하게 받아가는 계층에 대해서는, 복지로서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국민연금으로 생색내려고 하면 안된다. 괜히 공익광고로 돈 써가면서, 돈 더 내라고 설득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정한 시스템을 갖춰서 돈을 내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 돈을 더 내고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다른 투자 대안보다, 규모의 경제로 비용이 절약되고, 다양한 세금 혜택 (납입시 소득공제 등)이 있다는 확신을 심어줌과 함께, 내 돈은 안전하게 관리 받고 있다 (남이 낸 돈, 남이 받아가는 돈과 상관 없다)는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채, 돈을 더받을려고만 하는것은 옳지 않다.
2) 국민연금 내부 개혁:
내 돈 잘 굴려준다는데, 그래서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데 보수에 대해서 야박한 투자자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수수료 차감 후 성과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된다. 일부 국내 헤지펀드는 대기 수요가 넘쳐날 정도다. 반대로, 성과가 나쁘면 수수료를 공짜로 해준다고 해도 투자하기 싫다.
국민연금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투자 성과에 대한 조직 내부의 절박함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봐야 한다. 550조의 돈은, 국민의 피이다... 투자가 잘못된거 같고, 돈을 잃을꺼 같으면, 그 막중한 책임감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정말 1차원적인 이론에 매달려서, 자산 배분이 어쩌느니 베타가 어쩌느니, 대체투자가 어쩌느니 하는거 말고, 정말 고객 장기 수익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
물론, 국민은 국민연금이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이후에 보상에 대해서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한다. 우리의 돈을 굴려주는 사람들이다. 550조원이다. 가장 최고의 인재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어야 한다. 경제적 보상만을 최고로 주자는것이 아니다. 장기 투자의 꿈을 펼칠수 있고, 보람을 느낄수 있는 터전과 함께 적정한 보상을 주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돈은 잘 굴려주길 바라며, 월급은 조금 주고싶은 그런 이기적인 모습 말고....
하지만, 스트레스 레벨 감안 월급, 혹은 직업안정성 감안 월급 이라는 틀에서 적정하게 주면 되는것이다. 국민연금의 운용 성과에 대한 절박함을 심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잘했을때는 포상을 잘 못했을때는 책임을 물으면 되는것이다. 어차피 국민연금은 다른 장점이 있기때문에, 동일 스트레스 대비 적은 경제적 보상을 주더라도 좋은 사람이 올 수 있는 토양은 갖추어져 있다. 지금보다 많이 주고, 더 많이 뽑아먹으면 되는것이다. 이게 남는 장사다... 지금의 시스템이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손해보는 장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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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왜 국민연금이 잘해야 하는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얼마전, 자산배분 계획을 보고 놀랐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국내 투자를 줄이고, 해외 투자/대체 투자를 늘려나간다고 한다.
과연, 맞는 것일까... 전세계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인해) 가장 낮은 valuation multiple 을 보이고 있는 한국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10년동안 호황장을 보인 해외에 투자를 늘린다고 한다. 버블이 끼고있고, 수많은 투자자/운용사들이 난립하는 대체투자를 늘린다고 한다.
“나름의” 이유도 있다. 국민연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단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투자는 “위험조정 기대수익률”에 기반하여야 하고, 기대 수익률 및 위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얼마에 샀느냐”이다. (저평가 된것을 사면, 싸게 샀기에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이미 싸기에 위험이 적을수 있다..) 해외투자, 대체투자가 쿨해보여서, 괜히 그래야 될꺼같은 불나방적 투자 말고...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수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주체이다. 이게, 내가 산 주식을 내가 사서 올리자는 말도안되는 내용이 아니다. 스튜어드쉽코드가 무슨 만능키인거처럼 얘기하며, 경영에 간섭하고 배당만 올리자는 것이 아니다. 주식 시장에서 올바른 게임의 룰을 만들 수 있는게 국민연금이란 뜻이다. 자기가 가장 잘 할 수있는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된 시장이다. 정말 국민연금의 지금 상황은 행운이다... 괜히 이미 오를대로 오른 곳 가서, 잘 모르는데 투자해서 해외 금융기관들이랑 경쟁하려 하지말고... 전략적으로 생각하자..
숫자로 생각해보자. 국민연금 수익률이 1% 올라가면, 5년을 더 벌수 있다고 한다.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약 20%이다. 우리나라 마켓이 MSCI Asia ex-Japan 대비 디스카운트가 몇%인지 생각해보자. 디스카운트가 그냥 생긴것은 아니다. (나중에 디스카운트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겠다. 단순히 북핵리스크.. 이런게 아니다...) 하지만, 디스카운트를 이겨낼 프리미엄 팩터도 분명 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포트폴리오가 10% 상승하면, 전체 국민연금 수익률에 2% 임팩트가 있는것이다. 고갈을 늦출 수 있다..... 고갈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이 가장 잘 할수 있는 (“잘 하고있는”은 아니다. 아쉽게도) 국내 주식시장이 중요한 것이다. 해외보다, 대체투자보다... 국내 주식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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